농협 출자금 등기 부담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의 출자금 총액 변경 등기 의무를 없애 행정 부담을 줄여줘요

농협

출자금

규제완화

의원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농협은 출자금 총액 변경 시마다 등기해야 하는데, 재무상태표 공고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므로 등기 의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농협 설립 시 등기해야 하는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 총액 중, 총액 변경에 대한 등기 의무를 삭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협은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동에 따른 등기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출자금 정보를 등기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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