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요

근로자

소득세

세액감면

의원

구자근국민의힘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너무 몰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가 심해지고 있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에게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새로운 세금 혜택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들이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 예산 부족이 생길 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금 혜택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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