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상 기금 마련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보상할 기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환자피해

보상기금

재원마련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보상 체계가 부족하고, 의료사고 원인 규명 전담 기관이 없어 기금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환자안전사고 보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환자안전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환자안전사고 피해 환자들이 소송 없이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생겨 환자 구제가 쉬워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