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통합특별시 신설 법안

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러 광역지자체를 합쳐 만든 통합특별시의 근거와 특례를 마련해요

지방자치

행정개편

통합특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인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이 특수한 행정 체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기존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 관할 구역, 부단체장 임명 및 각종 행정적 특례를 법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존 광역지자체를 합쳐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요.

우려 사항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01결과원안가결재적173명

찬성165

기권6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50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1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1기3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