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기주식 관리 및 주주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없애고 주주총회 승인으로 예외를 허용해요

기업경영

자기주식

주주보호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회사의 자본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법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자기주식에 의결권이나 배당 권리를 주지 않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해요. 다만, 직원 보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회사가 자기주식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아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규정을 어긴 이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너무 엄격하면 기업의 유연한 자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직원 보상 등에 활용할 자기주식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2-25결과원안가결재적176명

찬성175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4기0반0

국민의힘

찬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