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 체계화 법안

대안가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노동감독관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도록 해요

노동감독관

사업장감독

권한위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참여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노동감독관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중앙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사업장 감독 절차를 법으로 정해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노동감독관의 직무 집행 기준이 명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독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방자치단체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9명

찬성175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