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상술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규제를 더 명확하게 개선해요

소비자

다크패턴

온라인상거래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 상술(다크패턴)이 나타나지만, 현재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사례 해설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술 변화에 맞춰 다양한 다크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이 부당한 상술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포괄적인 규정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 적용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모호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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