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소관위심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대출 계약서에 붙는 세금을 걷지 않아 부담을 줄여요

세입자

전세대출

세금면제

송언석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집값 상승으로 전세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5천만원을 넘는 대출 계약서에 붙는 인지세가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금융기관과 맺는 대출 계약서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대출 계약을 할 때 내야 했던 인지세를 내지 않아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인지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전세자금 목적 대출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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