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하고 신에너지 부분을 따로 분리해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문제가 생겨 법을 정비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과 예외 사항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내용을 현행법에서 분리해 다른 법으로 넘겨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더 쉬워져 보급이 확대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나 인증서 발급의 혼선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격거리 완화로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이나 건강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지자체 고유의 환경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7명

찬성152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3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1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1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