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매연저감 관리 강화 법안

정부이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평가를 정하고 매연저감장치 관리를 강화해요

차량소유자

배터리

관리강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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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의 성능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불명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의 사후 점검도 부족해 제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자체가 정해진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하게 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검사 면제 기간을 줄이며 미점검 시 복구명령과 벌금을 둘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반납하는 지자체와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 소유자는 더 명확한 평가·점검 기준을 적용받고, 배터리 재사용과 배출가스 관리가 쉬워져요.

우려 사항

차량 소유자의 점검 부담과 비용이 늘 수 있고,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성능평가와 인증시험을 맡을 준비가 부족하면 현장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숨좀 쉬고 삽시다!

표결 결과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4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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