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어업인 단체활동 지원 법안

대안가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청년농어민

단체지원

활동기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청년 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에, 이들의 단체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이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청년 농어업인 단체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단체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될 수 있으며,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92명

찬성19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5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