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을 못 맞춰도 일정 기간 제재를 미뤄줘요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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