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운영 투명성·상생 강화 법안

정부이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도농 간 상생을 지원해요

농협개혁

경영투명

상생협력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복되는 농협 금융사고와 친인척 채용 비리 등으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을 개선하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법을 정비해요.

주요 내용

도시형 농협은 도농상생사업비를 내도록 하고, 지역 조합장은 직접 투표로만 뽑아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높여 자금 조성을 안정화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농협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도시와 농촌 조합 간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며, 조합원들은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농협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이 조합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일부 조합에서는 새로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6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2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