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관련 과태료 재판 관할 법안

원안가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관련 과태료 재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다루고 선택적 관할을 허용해요

해상사고

과태료

관할법원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생기면서,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을 전담할 법원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다루도록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원할 경우 지방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을 전문 법원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문성과 지방법원의 접근성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법원을 선택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61명

찬성161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