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명확화 법안

원안가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사행정사건을 전담하고 관련 소송을 이송하게 해요

해사사건

법원관할

이송규정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춰 해사행정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전담 관할을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사행정사건을 단독으로 맡도록 하고, 관련 있는 다른 청구 소송도 해당 법원으로 옮겨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해사 관련 행정사건은 전문 법원에서 처리되어 더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고, 소송 과정의 혼란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문 분야 외 다른 유형의 사건 처리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60명

찬성16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7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