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요

경로당

비상벨

안전강화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경로당에 상시 관리 인력이 없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커, 신속한 도움 요청을 위한 비상벨 설치 의무 규정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경로당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나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비상벨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오작동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