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요

대학생

등록금

인상제한

의원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대학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 올릴 수 있어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인상률을 조정하려 해요.

주요 내용

지난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학생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학 재정 악화로 교육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고, 교육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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