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직 개편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조직을 개편할 때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해요

대학생

대학개편

의견수렴

의원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 개편이 늘고 있지만, 현재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대학의 통폐합이나 학과 신설·폐지 등 조직을 바꿀 때, 학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면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학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개편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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