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시설 응급장비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시설과 대규모 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요

응급장비

설치의무

자동심장충격기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자나 장애인 이용 시설과 대형 상점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심폐소생술 가능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응급장비 의무 설치 시설이 확대되어 해당 장소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장비 설치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장비 관리 및 교육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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