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세금감면 조정 법안

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성장 투자저축의 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요

투자자

성장펀드

세금면제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첨단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성장펀드 저축에 세금 혜택을 주면서, 추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국민성장 투자저축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관련 세금 혜택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투자자는 감면받은 소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우려 사항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줄 수 있고, 연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2

기권2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1반2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