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처벌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시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요

소상공인

적합업종

처벌완화

의원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기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침해 시 과도한 처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위반하더라도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때, 즉각적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개선 기회를 먼저 얻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정명령만으로는 대기업의 위반 행위를 막기 어려워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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