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협력금 부과 법안

소관위접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에 협력금을 부과해 지역 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요

폐기물

지자체

협력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타 지역으로 쓰레기가 밀려들어, 쓰레기는 버려진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법으로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낼 때 민간업체도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고,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쓰레기 배출 지역이 직접 처리하는 원칙이 강화되고, 쓰레기를 받는 다른 지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협력금 인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거나, 편법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