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역 차별금지 및 구제 법안

소관위접수

차별금지법안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해요

시민

차별금지

피해구제

의원

손솔진보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하며 피해자 구제 수단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고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간접 차별이나 괴롭힘도 차별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누구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겪지 않게 되고, 차별 피해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으며, 악의적인 차별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광범위한 차별 금지 조항이 기업이나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