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해요

다중시설

응급장비

설치의무

김태호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은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가능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시설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응급상황에 취약한 노인·장애인과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더욱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의무화는 소규모 시설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장비 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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