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실종 예방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환자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을 의무화해요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확대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치매 환자의 실종과 배회 사고가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위치추적기 지원이 달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같은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독거 치매 환자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치매 환자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독거 치매 환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치매 환자 보호가 강화될 거예요.

우려 사항

위치추적기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장치 오작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