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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반환 채무불이행 정보 공개 강화 법안 | 피폴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반환 채무불이행 정보 공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자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적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해요
외국인
전세금
정보공개
김희정
국민의힘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지만, 출국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추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 국적, 체류 자격 및 기간, 세금 체납 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채무불이행 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채무 회수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생겨나요.
우려 사항
외국인 임대인의 사생활 침해나 불필요한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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