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외국인 출국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외국인의 출국을 막아 피해를 줄여요

외국인

전세사기

출국정지

김희정국민의힘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5년간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도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자 명단에 공개된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는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되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더욱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피해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출국 정지가 과도한 제약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