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위 광고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해요

소비자

허위광고

사용제한

의원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 기술로 진짜처럼 보이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효과에 대해 착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이미지도 의료기기 광고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밝혀 규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비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허위·과장 의료기기 광고로부터 보호받고, 의료기기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법안이 모든 종류의 조작 광고를 즉각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