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금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적으로 없애 학생 부담을 줄여요

대학원생

입학금

폐지

의원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학 입학금은 폐지되었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를 폐지해 부담을 줄이려 해요.

주요 내용

대학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꿔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학원생과 학부모는 입학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입학금 용처에 대한 학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학원 입학금 폐지 시 부족한 대학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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