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보호 관리 법안

소관위접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해요

연예기획사

불법의료

관리책임

의원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예계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했을 때 연예인과 종사자까지 연루될 위험이 있어, 기획사에 사전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해요.

주요 내용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를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연예계 전체의 건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획사의 관리 책임이 과도해지면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획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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