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자격 기준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맞춰 간병인 자격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간병인

자격강화

서비스질향상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간병인 자격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법으로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간병인의 자격 기준과 관리 방법에 대한 조항을 새로 만들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환자는 더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간병인 역시 명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간병인 자격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간병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비용 등이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