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허위광고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의 부당 광고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요

소비자

허위광고

예방책

의원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기술 발전으로 가상 전문가를 내세운 건강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여,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AI가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식품 등 제품 광고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AI가 만든 콘텐츠를 부당 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새로운 광고 기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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