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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요양 서비스 품질 높이는 법안 | 피폴
어르신 요양 서비스 품질 높이는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향상해요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간 기관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 인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자체가 공공 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과 인권이 보호되며,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축으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인건비 기준 마련 시 민간 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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