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생체정보 저장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가 본인 확인용으로 수집한 얼굴 등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해요

통신사

생체정보

저장금지

의원

김민전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통신사에서 얼굴 등 생체정보를 본인 확인에 사용할 예정이지만, 유출 시 큰 피해가 우려되어 생체정보 저장·관리를 법으로 금지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 해요.

주요 내용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과 계약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얼굴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통신사가 고객의 얼굴 등 생체정보를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아도 통신사 서버 등 어딘가에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새로운 본인 확인 수단 도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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