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선불 결제 이용자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선불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환불 계획을 제출하게 해요

체육시설

선불피해

이용자보호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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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 선불로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한 달 이상 선불 결제를 받는 체육시설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이용자 피해 시 지자체가 조사 및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며, 휴업·폐업 시 이용료 환불 및 회원권 정산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체육시설 이용자는 선불 결제 후 업체가 폐업해도 보증보험을 통해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자체가 소비자 피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증보험 가입과 정산 계획 제출 의무로 체육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업체는 보험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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