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혼

부모교육

의무화

의원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혼 시 자녀 양육 안내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 문제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 자녀의 복지를 높일 수 있으며, 부모가 책임감 있는 양육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받아요.

우려 사항

부모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교육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부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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