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전세보증금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던 대항력을 당일부터 적용해서 세입자 전세금을 보호해요

세입자

전세사기

보증금보호

김소희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여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는 신고·접수된 순서에 따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당일부터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을 갖게 되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제도 변경으로 인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법 시행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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