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도매법인 운영 투명화 법안

정부이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해요

농수산물

유통개선

운영개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도매시장법인 지정 방식이 경쟁을 제한하고 위탁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도매법인을 공모로 지정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며, 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평가가 나쁜 법인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운영이 투명해지면서, 농어민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로 도매법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수수료 조정 권고가 시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법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4명

찬성20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