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 폐업지원금 현실화 법안

원안가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근해 어업의 폐업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기준액과의 차액을 보충 지급해요

어업인

폐업지원

지원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근해 어업의 폐업지원금이 실제보다 적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진 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어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폐업하는 연근해 어업인들이 더 현실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어업 구조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정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기준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