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 법안

원안가결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자마을을 만들고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해요

고령층

은퇴자마을

주거복지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층 인구는 급증하지만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해 주거 복지를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을 사업자로 지정해 의료, 문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55세 이상을 위한 은퇴자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은퇴자들은 주거 시설과 의료·문화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은퇴자마을이 조성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막대한 초기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1명

찬성151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1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