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 관리 명확화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고 취약계층 시설을 지원해요

건축물

기계설비

안전관리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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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의 용어가 섞여 혼란을 주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기계설비 관리 지원 근거가 부족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과 벌칙을 만들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기계설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계설비 관리 주체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기계설비 개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점검과 기록 의무로 인해 관리 주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