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계설비 점검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큰 건물의 냉난방·환기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게 해요

건물관리자

기계설비

점검강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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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건물 안 냉난방·환기 같은 기계설비의 관리와 점검 규정이 섞여 있어 현장에서 헷갈리고, 거짓 경력 신고 제재도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관리와 성능점검을 나누고, 큰 건물은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을 제출하게 하며, 문제를 고치라는 명령과 미이행 벌칙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큰 건물 관리자와 점검업체는 기록·보고 의무가 뚜렷해지고, 어린이·노인·장애인 이용 건물은 설비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점검·기록·보고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 대상과 예산이 부족하면 오래된 설비를 고치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나이듦에 관하여

표결 결과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0명

찬성170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39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건물 기계설비 점검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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