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법안

정부이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 사회복지, 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해요

지방세

세금감면

지원확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방세 감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농어업 생산 기반 관련 취득세 면제,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며, 인구감소지역에 기업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혜택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농어업인의 부담이 줄고, 사회복지사업 투자가 활성화되며,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또한,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 및 주거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방세 감면 확대로 지방 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고,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된 세금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12-30결과원안가결재적232명

찬성229

기권1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44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