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기숙사비 납부 개선 법안

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만들고, 기숙사비를 카드로 내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대학생

학위과정

납부방식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대학 교육이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 학위 과정을 만들어요. 또한, 기숙사비 현금 일시납으로 학생 부담이 커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신설하고, 수업연한과 입학 자격을 정해요.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내거나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위원이 참여하는 기숙사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학생들은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돼요. 기숙사비를 더 유연하게 낼 수 있게 되고, 학생 대표가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통합 과정이 너무 길어져 학생들이 중도 포기할 위험이 있고, 기숙사비 납부 방식이 다양해지면 학교의 재정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9명

찬성15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