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제도 개선 법안

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물세 납세 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망보험금에도 세금 승계를 확대 적용해요

지방세

사망보험

세무조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방세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세금 회피를 막으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 시기를 정하고,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 세금을 승계해요. 세무조사는 20일 전 통지하고, 과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폐기물 처리 시 세금 납부 기준이 명확해지고, 사망보험금을 통한 조세 회피가 줄어들어요. 세무조사 통지 기간이 늘어 납세자 준비 시간이 확보돼요

우려 사항

상속인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1명

찬성198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5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