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디지털 미디어 교육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어르신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어르신

디지털교육

정보격차

양문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어르신들이 모바일 금융 등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을 높여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금융 사기나 가짜 뉴스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낮거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