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탁 주택 가산세 면제 법안

소관위심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전세사기

신탁주택

가산세면제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협력하는 신탁사 등이 임대인의 세금 연체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명도 유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피해자 지원 절차에 협력이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산세 면제 기간 설정이 불분명할 경우 면제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고, 일부 체납자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