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절차 빠르게 하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 도시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요

재개발

사업절차

단축

의원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도시 재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생겼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어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재개발 구역 지정이나 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개발 사업 절차가 단축되어 주택 공급이 더 빨라지고,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견 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