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복 지표를 개발해 정책에 반영해요

국민

행복

정책지원

의원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7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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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행복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고, 행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국민 행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대통령 소속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만들어 행복 지표를 개발하며, 매년 행복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으며, 주요 정책 추진 시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게 돼요.

우려 사항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표 개발이나 조사 과정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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