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예외를 허용해요

노인시설

전기차충전

설치의무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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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노인·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지만, 현행법상 충전시설 설치 의무 예외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머무는 시설 중 화재 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화재에 취약한 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들의 대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분별하게 설치 의무 예외를 확대할 경우 전기차 보급 확산에 저해될 수 있고, 충전시설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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